저작권에 관한 이슈 가운데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논의가 가장 거세다.
이것은 연예 산업의 규모가 만들어낸 커다란 권력인데,
역시나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다.
음악에 관한 저작권은 필요 이상의 법적 권리와 힘을 얻어 내었다.
우선 음악 저작권이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시작하자. ('저작권은 중요한 것이다'라는 식의 이 논제와 전혀 상관 없는 반론 따위는 달갑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악(그리고 음악 산업에 관련된 돈)에 관한 현재의 저작권은 정당하지 못한 수위에 올라 있음도 단호히 주장한다.
음악 산업에는 수많은 집단이 개입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집단에서 노래 한곡을 둘러싸고 법적 권리를 모두 쟁취해 냈다. (아니 정확히는 쟁취가 아니라 한집에 모여서 서로 나눠 먹기를 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을 모두 먹여 살리기 위해 소비자들이 비용을 여러 군데에 중첩적으로 지불하게 되었다.
이것은 케이블 TV를 시청하는 집에서 공중파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떼이는 꼴이다.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음악에 손한번만이라도 스쳐간 사람이라면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는게 그들의 논리이다. 음반 산업계에서의 가격 책정은 그 음악의 가치가 아니라 그에 관여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액수를 책정해서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다른 업계의 많은 상인들은 물건의 가치만큼만 돈을 받고 판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음반 업계의 팔자 좋은 저작권 단체들은 음반 산업의 크기가 커지건 작아지건 상관없이 현재 팔리고 있는 음악을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액수로 나눠서 노래 한곡의 가격을 책정한다. (마치 공무원 월급주는 것 같다.)
결국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떼어먹는 돈은 순전히 소비자로부터 발생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좋다. 많이 봐줘서 그들 모두에게 권리가 있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과중해도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 희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소비자의 권리도 함께 인정을 해주어야 마땅하다.
저들이 권리를 주장하여 돈을 번다면 소비자도 지불한 비용만큼은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그들의 행위는 비용을 지불하고 살 가치가 없다.
만약 그들에게 돈을 지불한다면 그것은 저작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산 것이지,
절대 그들의 용역을 산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매한 저작물을 관리할 권리도 함께 가져야 한다.
난 돈을 지불하고 노래 한곡을 구입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 노래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을 때 이 노래에 관한 권리를 처분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
노래 자체가 아니라, 내가 저작권 단체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노래에 대한 권리,
즉 나의 중고 권리를 되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MP3 플레이어에 노래 한곡을 비용을 지불하고 넣었다.
그리고 노래를 더이상 듣지 않게 되었을 경우, 이 노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중고 권리를 이양할 수 있어야 한다.
복제가 아니라 이양이다. 소비자는 권리를 되팔 권리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게 불가능 하다면 저작권 관리 단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것은 연예 산업의 규모가 만들어낸 커다란 권력인데,
역시나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다.
음악에 관한 저작권은 필요 이상의 법적 권리와 힘을 얻어 내었다.
우선 음악 저작권이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시작하자. ('저작권은 중요한 것이다'라는 식의 이 논제와 전혀 상관 없는 반론 따위는 달갑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악(그리고 음악 산업에 관련된 돈)에 관한 현재의 저작권은 정당하지 못한 수위에 올라 있음도 단호히 주장한다.
음악 산업에는 수많은 집단이 개입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집단에서 노래 한곡을 둘러싸고 법적 권리를 모두 쟁취해 냈다. (아니 정확히는 쟁취가 아니라 한집에 모여서 서로 나눠 먹기를 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을 모두 먹여 살리기 위해 소비자들이 비용을 여러 군데에 중첩적으로 지불하게 되었다.
이것은 케이블 TV를 시청하는 집에서 공중파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떼이는 꼴이다.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음악에 손한번만이라도 스쳐간 사람이라면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는게 그들의 논리이다. 음반 산업계에서의 가격 책정은 그 음악의 가치가 아니라 그에 관여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액수를 책정해서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다른 업계의 많은 상인들은 물건의 가치만큼만 돈을 받고 판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음반 업계의 팔자 좋은 저작권 단체들은 음반 산업의 크기가 커지건 작아지건 상관없이 현재 팔리고 있는 음악을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액수로 나눠서 노래 한곡의 가격을 책정한다. (마치 공무원 월급주는 것 같다.)
결국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떼어먹는 돈은 순전히 소비자로부터 발생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좋다. 많이 봐줘서 그들 모두에게 권리가 있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과중해도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 희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소비자의 권리도 함께 인정을 해주어야 마땅하다.
저들이 권리를 주장하여 돈을 번다면 소비자도 지불한 비용만큼은 권리를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그들의 행위는 비용을 지불하고 살 가치가 없다.
만약 그들에게 돈을 지불한다면 그것은 저작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산 것이지,
절대 그들의 용역을 산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매한 저작물을 관리할 권리도 함께 가져야 한다.
난 돈을 지불하고 노래 한곡을 구입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이 노래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을 때 이 노래에 관한 권리를 처분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
노래 자체가 아니라, 내가 저작권 단체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노래에 대한 권리,
즉 나의 중고 권리를 되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MP3 플레이어에 노래 한곡을 비용을 지불하고 넣었다.
그리고 노래를 더이상 듣지 않게 되었을 경우, 이 노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중고 권리를 이양할 수 있어야 한다.
복제가 아니라 이양이다. 소비자는 권리를 되팔 권리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게 불가능 하다면 저작권 관리 단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