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 조항을 모두 합하면 수십만 개쯤 되지 않을까.
어쩌면 수백만, 수천만 개가 될 지도 모르고..
하지만 문제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권한 대비 지능이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국민과 항상 반대로 생각하니 말이다.
이번에 주가가 폭락해서 펀드 가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한다.
물론 지금 당장은 적절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덕분에 펀드에 가입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 또 역차별을 받게 되었다.
경기 활성화가 더 중요해서 양극화 쯤은 눈 감아도 좋다는 것일까.
이를 표현하기 위해 조삼모사라는 좋은 표현이 있다.
새로운 제도 덕분에 경제는 조금 더 살아나겠지만 빈익빈부익부는 더 심화되는구나..
나야 뭐, 서민은 아니니까 오히려 잘 된거지.. 라면서 걍 좋아하자니 이 세상이 너무도 젠장이다.
결국 법은 절대로 사회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류도 현실도 모르는 권력자들이 만든 법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가만 생각해 보니..
제도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용하는 게 문제다.
국회의원이 죄다 또라이라도 실무 공직자들만 현명하면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보건데 그것도 꽝이다.
대부업법이 있어도 사채놀이 하는 놈들은 돈만 잘 번다.
경찰은 불법추심에 뒷짐지고 섰고 판검사는 고작 벌금 5백만원 때려놓고 할 일 다했다며 손 놓는다.
우리 사회가 이렇다.
제도야 얼마든지 차고 넘친다. 할 일을 안해서 그렇지.
늘 하는 말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 뿐이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할 일을 제대로 안하면 큰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에는 공무 관련 법이 반드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게다가 대부분은 일선 담당자의 탓이 아니니 윗선의 책임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인력이 부족하건 권한 밖의 일이건
여하튼 할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해야 한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보고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상위 직책자가 있다면 그 또한 직무유기이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소극적 직무유기에 대해서 매우 큰 징계를 가하도록 제도화 해야만 한다.
이것은 매우 효율적인 Bottom-Up 방식이다. 또는 버블링이라고도 한다.
모든 메세지는 버블링될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내가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으려면 위로 문제를 올려보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임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므로 절대 문제를 덮어버릴 수가 없다.
지금의 사회 구조는 성선설을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절대적으로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비겁하다.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하려면
제도를 만드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규제해야 한다.
정말 좋은 사회라면 국회의원 따위는 없어도 그만인 게다.
어쩌면 수백만, 수천만 개가 될 지도 모르고..
하지만 문제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권한 대비 지능이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국민과 항상 반대로 생각하니 말이다.
이번에 주가가 폭락해서 펀드 가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한다.
물론 지금 당장은 적절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덕분에 펀드에 가입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 또 역차별을 받게 되었다.
경기 활성화가 더 중요해서 양극화 쯤은 눈 감아도 좋다는 것일까.
이를 표현하기 위해 조삼모사라는 좋은 표현이 있다.
새로운 제도 덕분에 경제는 조금 더 살아나겠지만 빈익빈부익부는 더 심화되는구나..
나야 뭐, 서민은 아니니까 오히려 잘 된거지.. 라면서 걍 좋아하자니 이 세상이 너무도 젠장이다.
결국 법은 절대로 사회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류도 현실도 모르는 권력자들이 만든 법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가만 생각해 보니..
제도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용하는 게 문제다.
국회의원이 죄다 또라이라도 실무 공직자들만 현명하면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보건데 그것도 꽝이다.
대부업법이 있어도 사채놀이 하는 놈들은 돈만 잘 번다.
경찰은 불법추심에 뒷짐지고 섰고 판검사는 고작 벌금 5백만원 때려놓고 할 일 다했다며 손 놓는다.
우리 사회가 이렇다.
제도야 얼마든지 차고 넘친다. 할 일을 안해서 그렇지.
늘 하는 말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 뿐이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할 일을 제대로 안하면 큰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에는 공무 관련 법이 반드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게다가 대부분은 일선 담당자의 탓이 아니니 윗선의 책임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인력이 부족하건 권한 밖의 일이건
여하튼 할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해야 한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보고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상위 직책자가 있다면 그 또한 직무유기이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소극적 직무유기에 대해서 매우 큰 징계를 가하도록 제도화 해야만 한다.
이것은 매우 효율적인 Bottom-Up 방식이다. 또는 버블링이라고도 한다.
모든 메세지는 버블링될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내가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으려면 위로 문제를 올려보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임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므로 절대 문제를 덮어버릴 수가 없다.
지금의 사회 구조는 성선설을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절대적으로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비겁하다.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하려면
제도를 만드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규제해야 한다.
정말 좋은 사회라면 국회의원 따위는 없어도 그만인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