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는 평등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평등은 절대 정의로운 철학이 아니다.
당장에 평등을 지우고 형평성을 원리로 삼아야 한다.

평등이라 하면
건실한 옆집 청년이나 술집 옆 테이블의 생양아치나
똑같이 주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지 못하다.
평등 원칙은 성실한 사회구성원 중 누구도 보호하지 못한다.

'형평'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균형이 맞음 또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매우 사악한 사람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사적인 가치관을 몸소 행동하고 있는 사람도 행패에 그대로 노출시킨다.
이것은 조금도 형평적이지 않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가치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타인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으로부터 죽임을 당해도 옳고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형평성의 원칙이다.
'평등'이라는 얼토당토 않게 얼버무린 권리와는 그 철학적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다.

사기꾼은 재산상의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되고
불한당을 두들겨팼다고 폭행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된다.
사기꾼은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취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불한당은 남에게 행패를 부려도 된다고 생각하므로
본인의 가치관에 맞는 대우를 사회도 그대로 해주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형평적인 처사이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살해해도 되느냐고 묻는다면 할말이 없다.
실수라는 것에는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난 각자의 생각대로 대우받는 것을 균형이라고 말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때리고 싶은 사람은 마땅히 맞아야 하고
맞기 싫은 사람은 때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게 형평성이다.



Trackbacks  1 | Comments 
permalink Favicon of http://kongda.co.kr BlogIcon ♥여리몽
2009.02.02 09:30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주위에 다행히 살인 당한 사람은 없어~ 사기당한 사람은 좀 있어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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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10:01 신고 수정/삭제
걱정말아요. 형은 사기 안 당할 거예요. ㅋ
permalink Favicon of https://hangahae.tistory.com BlogIcon 한가해
2009.02.02 11:15 신고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음, 저도 비슷한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형평의 기준이란 걸 이 사회의 교양이란 것이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머뭇하게 되요.
자의적 해석이라든가 누가 그랬대더라 식의 논리 아닌 수식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평등도 잘 지켜지지 않는 세상에서 그 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는 형평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건 형평이라는 이름을 빌린 또다른 폭력이 되진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근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사고들에 대한 사회구성체들의 반응을 보면 어딘가 꽉 막힌 듯해 어디를 어떻게 뚫어야 하는지, 누구 말대로 사회적 교양을 보편적 정서로 만들기 위해 교육과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 하는지... ^^;
가끔 들여다보고 갑니다만 오늘은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 몇 자 남겨봐요.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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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11:50 신고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잘 될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
permalink sunlight
2009.02.06 02:02 댓글에 댓글수정/삭제
와우, 참 어려운 문제군요.
만약 현실화할 수만 있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절대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인터넷에서는 씨도 먹히지 않을 이야기지만요.
그런데, 좀 황폐화된 사회에서는 형평성이 추구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수'라는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사회 말입니다. 그 복수는 때린 사람을 때려주고, 죽인 사람을 죽여줍니다. 터키나 그 주변의 이슬람국가들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복수라는 게 행해진다고 하는군요.(물론 종교적 율법에 한해서) 그런 것을 보면 또 아이러니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평등이란 것이 사회적으로 잘 지켜지기도 어렵지만, 몇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확고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형평'의 문제는 예로 들어주신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옳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외에 수많은 에를 적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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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19:11 수정/삭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워낙 이기적이라서 애당초 사회가 형평성을 달가워 하지 않죠.
사회 정의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라고는 강제력 밖에 없는 게 사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