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파일의 검색 결과가 나오면 방조죄로 고소한다고
음저협에서 포털에 책임을 묻는단다.

뭐 보통의 저작권 얘기야 먹고 사는 일이니 권리 주장이라 하지만
(법무법인 놈들은 도대체가 눈 뜨고 봐 줄 수가 없고)
음저협 애들도 도가 좀 지나치다.

저작물로 먹고 살려는 게 아니라
대놓고 고소하는 걸로 돈 벌어 먹을려고 하니 편안히 봐 줄 도리가 없다.

맘 같아서는 이것들을 가둬놓고 불법 자료 삭제 작업자로 돌렸으면 좋겠다.
방안에 가둬 놓고 군만두만 먹이면서 평생시켜도 못 끝낼 불법 자료 삭제 작업.

음악 파일은 헤더만 검사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다.
특성 정보로 동일한 파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원본 파일에 대한 정보만 차곡차곡 쌓으면 음원 파일은 모두 추적해 낼 수 있다.

그럼 누가 그 음원 정보를 갱신하는 고된 노가다 작업을 할 것이냐.
관리자 페이지 만들어 줄 테니까 음저협 니들이 해라하고 던져주면 안되는가.

그 정도 해주면 방조죄는 아니잖나.
도구를 만들어주면 작업 비용은 음저협에서 감당해야 맞다.
대신 멀쩡한 파일 불법으로 막으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음저협이 져야할 일이고.
음원 정보 누락해서 필터링 안되는 것도 그들이 신경써야 할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책임 분할해야 맞을 것 같은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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